이 대통령 "전쟁당사국들, 보편적 인권 보호 토대로 평화 걸음 당부…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종합) 등록 2026.04.14 11:59:23 작게 크게 "호르무즈 갈등 고조돼 낙관 쉽지 않아… 비상대응 체제 확고히" "대체 공급망 개척·산업구조 개혁·탈플라스틱, 최우선 프로젝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자체 비인권적 행태 반복되지 않게 유념"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는 서류 복사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금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전적으로 사재기 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면서 각 부처들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보 유통에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형벌 체계와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모호해 확장 해석이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도덕, 행정벌, 민사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두고는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향해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점검하고,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편적 인권 보호'를 거듭 언급한 것을 두고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체원유 1억1800만 배럴 확보…"일부 산유국, 우리 비축기지 활용 문의"(종합) '봄·주말·낮' 전기차 충전료 최대 15% 싸진다…전력량 요금 50%↓ 재경부 "에틸렌 등 기초유분 긴급수급조정·매점매석금지 추진" 오늘부터 주사기 등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실시 美, 이란 해상 봉쇄 선언…'3차 오일쇼크' 공포 현실화되나 전국 평균 휘발윳값 2000원대 진입 눈앞…"상승세는 둔화" 고유가 직격탄 맞은 주유소…"도로점용료라도 줄여달라" 하소연 많이 본 사진 배달 기사에게 팁 100달러 건네는 트럼프 복지부, 중동 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 순직 소방관 영결식 준비 모두가 즐겁게 젖어 드는 송크란 물 축제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레바논 가족 윙크하는 필릭스 최유정 큐티 재계약 후 첫 컴백 투바투 꽃받침 성해은 꽃신에 감동받은 메릴 스트립-앤 헤서웨이 8년만에 내한한 앤 헤서웨이 뉴시스Pic 또 증인 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 국조특위 청문회서 퇴장 당해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자체 비인권적 행태 반복되지 않게 유념' "시원하니 좋구나" 이순신 장군 동상 봄맞이 세척 조국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 것… 험지 중의 험지 평택을 출마" 그래픽뉴스 대중교통 'K패스' 반값할인…환급률 최대 83% 이시간 핫뉴스 윤도현 "건강검진서 희소암 발견, 의사 첫마디가…" 이휘재, 캐나다 목격담 파묘…"무시하는 눈빛" '뇌출혈' 이진호,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 살렸다 이상순, DJ석 비운다…'부친상' 이효리 곁 지켜 '9월 결혼' 류화영, 예비 남편 공개…등산 데이트 포착 오늘의 헤드라인 " 미·이란 해상 봉쇄 맞대결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란산 화물 운송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란 전쟁이 '버티기 승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사 타격 중심이던 충돌 양상이 경제 압박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즈(NTY),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李 "위기 낙관 못해…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 국제 호르무즈 역봉쇄…중동전쟁 '버티기 승부' 국면 경제 '탈서울' 30대, 하남·구리·광명·덕양 향한다 금융 미·이란 물밑 대화에 '육천피' 탈환…42일만 산업 르노코리아 "2028년 부산공장서 전기차 생산" IT·바이오 페북 친구 맺었을 뿐인데…더 치밀해진 해킹, 배후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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