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20일부터 위법 관세 환급 시작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약 244조원 규모의 관세를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환급 시스템 개발 완료
14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케이프’라는 환급 시스템의 첫 단계 개발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 기업들이 건별로 따로 환급받던 방식 대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환급금을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위법 판결의 배경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에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돌려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전자 환급 신청 완료 기업: 5만 6497곳
• 환급 대상 금액: 약 187조원 (9일 기준)
수작업 처리 우려
관세국경보호국은 약 4조원 규모의 일부 수입 건에 대해서는 환급 방법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환급 처리에 집중되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입 기업들의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 기업들은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 위법 관세를 낸 수입 기업: 33만 곳 이상
– 수입품 선적 건수: 5300만 건
새로운 관세 정책 추진 중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며, 트럼프 정부는 영구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현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의 자신감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문제가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7월 초까지는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무역법 301조 관세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받은 만큼, 기업들이 시설 투자 등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