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실형을 받은 한덕수, 이번 주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관련된 반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의 2차 재판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1차 재판에서 나온 23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 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점
•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1차 재판부는 그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 형식을 갖추게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중지시키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관련 문서 서명을 독려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병대 사건 전직 사단장 선고도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 없이 위험한 수색을 하게 되면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함께 물에 빠졌던 다른 병사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 작전 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지휘·통제했으며,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그림 전달 전직 검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인 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1월, 대통령 부인의 가족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유명 작가 작품을 전달한 뒤 국회의원 공천과 고위직 임명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준비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차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림 전달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림이 전달되었는지와 작품의 진위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