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쿠팡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건 모두 천억 원이 넘는 제재금이 예상되는 큰 규모의 사안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 회원제 서비스 묶음 판매 문제 – 유료 회원 서비스에 영상, 배달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파는 방식이 시장 경쟁을 막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 배달 서비스 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 입점한 업체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각 사건마다 천억 원 규모의 제재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 개선안 제출 가능성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법 판단 대신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는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기업도 약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위원회와 상생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달과 택배 분야 대화 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측도 자율 개선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