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서류 제작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불법 업체 계정이 나타나며, 이들은 대학 증명서부터 신분증까지 다양한 서류 위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불법 거래 실태
• 졸업 관련 증명서: 건당 30만~40만 원
• 성적 증명서: 약 40만 원
• 해외 공증 서류: 50만 원 수준
일부 업체는 “9년간 문제없이 운영” “당일 제작 가능” 등을 내세우며, 위조 서류의 확인 코드가 정상 조회된다고 홍보합니다.
▎ 외국인 대상 범죄 확산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국제 공증 서류 등의 위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대학에서는 편입생들이 해외 학위 서류에 국제 공증까지 위조하여 제출했던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문서 위조 관련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 단속의 어려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제출된 증명서의 진위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인사 담당자는 “입사 과정에서 증명서 사본을 받지만, 위조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익명 플랫폼에서 활동해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제작자와 의뢰자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서류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플랫폼 차원에서 특정 키워드를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법적 처벌
• 공문서 위조: 최대 10년 이하 징역
• 사문서 위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위조 문서로 이득 취득 시: 업무방해죄, 사기죄 추가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