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가정에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의 ‘면책 규정’이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회사는 “의도적인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예외 상황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이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
자녀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한 사람은 장애 자녀와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했지만,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화가 난 배우자가 이혼을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마음을 진정시킨 후 돌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밖으로 나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아온 점”, “배우자에게 대화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명확한 의도를 가진 능동적 선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통보와 대화 거부는 이미 우울 장애를 앓고 있던 당사자에게 심각한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유언장이 없었던 점, 화해가 거절된 직후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획된 행동보다는 ‘충동적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는 “심각한 우울 상태에서는 사고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