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번째 추가 예산으로 2,204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존 62조 8천억 원에서 63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위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료 환급 확대
가장 큰 예산은 1,904억 원 규모의 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높아진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정률형 환급 비율도 함께 높입니다. 4월 사용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 사업의 총 예산은 7,484억 원이 됩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 지원금 신설
279억 원 규모로 새롭게 만들어진 최소 지원금 제도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후에도 임대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 해외 건설 업체 지원 강화
중동 건설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예산을 4억 원 추가하여 총 56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해 중소·중견 건설 기업의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 교통 혼잡 사전 해결 및 항공 환경 대응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연구에 1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1월 발표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으로 우려되는 수도권 남부와 동부 지역의 교통난을 미리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 항공 탄소 감축 제도 운영에는 6억 원을 더해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 가능 항공유 의무 공급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가 예산 사업을 빠르게 실행하여 효과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