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만 명의 직장인이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은 20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냈는데 갑자기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급여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간 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직장 가입자 1671만 명 중 62%에 해당하는 1035만 명이 급여 인상분만큼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가 납부 대상: 1035만 명 (1인 평균 21만 8574원 추가 납부)
• 환급 대상: 355만 명 (1인 평균 11만 528원 환급)
전문가들의 지적
보건의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가 아닌 고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래된 방식을 고집한다는 비판입니다.
소득세 납부 시점에 보험료도 함께 실시간 연동하면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국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단의 입장
하지만 공단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산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업장이 직원의 급여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연 1회 일괄 신고하는 관행이 4월의 보험료 충격을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공단 측은 “급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고하면 연간 정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처럼 월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연간 정산은 이미 받은 급여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