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됐던 10억원대 당첨 로또 재판매 시작! 이번엔 나도 주인공 될까 실제 구매 희망자들 발걸음 빨라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 당첨 물량이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소된 당첨분이 처음 분양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면,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이 10건 이상 발생한 단지는 총 10곳이며, 전체 적발 건수는 140건에 달했습니다.

• 가짜 전입이 136건으로 97% 이상 차지 
• 가짜 결혼이나 이혼 3건 
• 청약 통장 자격 불법 거래 1건

적발된 단지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강남 지역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한 대단지는 분양가가 24억 원대였으나 현재 주변 시세는 이미 34억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공급 물량이 원래 분양가로 나온다면 약 10억 원 수준의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인천 연수구와 서울 노원구의 일부 단지에서도 각각 21건, 15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되어 재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 기대가 낮은 단지는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 때문에 실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 15억~25억 원 구간: 최대 4억 원 
• 25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최대 2억 원

여기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조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조치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 가족 점수(최대 35점)를 노린 편법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관계자는 “부정 청약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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