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젊은 인재와 지역 출신 인력을 많이 뽑는 회사들에게 국가 지원금과 대출 금리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회사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만들어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직무 교육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지원과 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청년 취업 현황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중 실업자와 쉬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171만 명으로, 해당 나이대 전체의 14%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젊은이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일자리 불일치와 인공지능 전환 같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좋은 일자리 공급과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일자리 연계 지원 강화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는 기업에 의무 고용 조건을 정하고 추가 고용시 인센티브를 줍니다.
·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청년을 채용하면 수준에 맞춰 보조금 비율 우대를 제공합니다.
· 외국 투자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청년을 뽑으면 국가 분담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80%까지 올려줍니다.
2. 지역 이전 기업 인센티브
·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추가 혜택을 새로 만듭니다.
3. 채용 우수 기업 패키지 지원
· 청년과 지역 인재를 많이 뽑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게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를 집중 지원합니다.
·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 대상 선정 때 채용 실적이 좋은 기업에 평가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단, 초기 벤처기업처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보호
인공지능으로 인해 밀려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 업무와 직무가 바뀌어도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 전환 훈련, 직무 재배치, 단축 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인공지능 캠퍼스 과정을 마친 청년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훈련 확산 센터 사업과 결합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업체에서 코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인공지능 전환 관련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회사가 청년 인공지능 인재의 실력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역량 인증 및 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규모를 구체화하고, 나중에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과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