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합의도 좋다”는 트럼프, ‘반쪽 종전’ 서두른 이유

미국 대통령이 조기 합의를 위해 화상 회의를 통한 디지털 서명 방식까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전쟁만 일단 멈추는 관리형 정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란 측은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국제 감시 방안은 60일 이후로 미뤄져 향후 다시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직전까지 다가갔지만, 핵심인 핵 검증 절차는 완전히 보류된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치솟는 국제 유가와 국내 여론을 안정시켜야 하는 미국 대통령의 다급함이 반영되어, 당초 대면 서명 계획에서 원격 전자 서명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 서명 방식의 변화 배경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서명 진행 방식입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부통령과 이란 의회 의장이 직접 만나 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막판에 화상 회의와 전자 서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 문제가 이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예정이며, 대통령 해외 일정 중 부통령이 국내에 남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협상 성사 자체가 형식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폐기한 2015년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강력한 합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양해 각서는 완성된 비핵화 합의라기보다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정치적 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서명 예고 글에서 비핵화보다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먼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 액화 천연 가스 운송량의 약 25%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도 최근 봉쇄 장기화 시 세계 원유 시장이 위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문제의 최종 해결보다 유가 안정과 해협 정상화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초기 요구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의 즉각 반출과 핵 시설 해체, 강도 높은 국제 검증을 요구했지만, 현재 알려진 협상안에는 이런 사안들이 후속 협상 의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시작된 전쟁? “두 달만 잠시 쉬자”

현재 알려진 협상안이 실제 체결될 경우 양국은 급한 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국제 유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란 역시 제한적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접근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며 경제적 압박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제재로 심각한 외환 부족과 전력난에 시달려 온 이란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장 어려운 의제들이 모두 뒤로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란은 무기급 직전 수준인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자국 영토 내 관리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범위와 검증 방식 역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핵 물질을 확보해 희석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의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낮습니다. 향후 60일 동안 어떤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느냐가 이번 합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역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이 추진되는 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자 오히려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독자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이란보다 이스라엘 총리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