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복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억울한 옥살이, 세상 떠난 뒤 결백 밝혀져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이, 사망 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유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에 대해 유죄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망한 수감자의 무죄가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1984년 한 술집 여주인이 숨진 사건으로 1988년 체포된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재판에서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고,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1년 병으로 사망했고, 이듬해 유족이 다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뒤집힌 판결
2018년 지방법원은 새로운 알리바이 증언과 공개되지 않았던 현장 검증 사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2月 대법원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혐의에 대한 합리적 입증이 어렵다”며 유죄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재심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 전망
현재 일본에서는 48년간 수감 생활 후 2024년 10月 무죄를 받은 전직 프로복서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번 사후 무죄 결정은 지난 19日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