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 주택 보유자, 편법 증여 시 가산세 폭탄 주의
다음 달 9일 여러 채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세무 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정한 증여 방법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94% 급증
시장에서는 여러 채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나 증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정당한 증여는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증여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30억원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전 10억원에 구입한 대치동 아파트가 현재 30억원이 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파는 경우: 차익 20억원에 대한 세금 6억 5천만원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13억 8천만원 (2배 이상)
• 여기에 증여세를 대신 내준 돈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붙으면 총 약 20억원
세무 당국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2배 넘게 많은데도 증여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편법 증여의 대표적 사례들
세무 당국이 집중 검증할 편법 증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2. 비싼 아파트를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서 증여하는 경우
3. 기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적발 시 최대 40% 가산세 부과
세무 당국은 “모든 증여 사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