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 구조 개편 계획이 올해 여름 공개될 예정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두 번째 개혁 방안이 발표되며, 핵심은 조직을 나누어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과 사업 부문의 계열사들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금융 부문과 사업 부문을 분리한 뒤, 각각의 지분을 지역 농협이나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회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중앙회는 사업, 금융, 조합 지원, 감사, 농민 대표 역할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권한이 한곳에 너무 몰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편 후에는 중앙회장이 조합 지원과 농업 정책 대변 업무에 집중하고, 사업 부문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 도시 지역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해 농촌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늘립니다
• 도시 조합의 수익 일부를 농촌 조합의 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상생 기금도 만들 예정입니다
• 품목별 농협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젊은 농민들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첫 번째 개혁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은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에는 동의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부 감사 기구가 개혁의 핵심이라며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비용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농협은 450~500명의 인력과 연간 14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250명과 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첫 번째 개혁안이 법으로 확정되는 대로 두 번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회의 권한 축소를 둘러싼 반발이 여전해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