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중 무단 결근 논란으로 법정에 선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고, 감독 기관에 거짓 소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해당 가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책임자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책임자가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가수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책임자는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책임자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수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지역의 시설관리 공단과 주민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전체 근무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위치 추적 기록 확보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책임자에 대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 뒤 최종 판결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