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절차 정밀 설계가 현실적 해법…비우량채 발행 규제 논의까지 확산

◆ JTBC 채권 판매 논란, 핵심 쟁점은?

방송사 JTBC가 발행한 회사채가 개인 투자자에게 팔리면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JTBC가 채권을 발행할 당시 사실상 자본이 바닥난 상태였음에도, 주관사와 판매사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회사채 발행 자체를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예전엔 어떻게 막았나?

과거 상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까지는 순자산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사실상 새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이 규칙이 사라진 뒤부터는 발행 한도가 법이 아니라 신용평가와 투자자 수요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발행을 막으면 시장이 위축된다”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은 발행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길이 막히고, 시장 전체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시장이 형성돼야 금융시장도 함께 발전합니다. 발행 문을 너무 좁히면 우량·비우량 기업 사이의 자금 조달差距가 더 벌어집니다.”

특히 저등급 채권은 시장에서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 수요를 막기보다는 공시(공식 정보 공개)와 위험 안내를 꼼꼼히 관리하는 방향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비우량채는 왜 존재할까?

비우량채는 회사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투자자는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신용위험(=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정 채권에만 별도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증권 김상만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이 큰 기업은 낮은 등급과 높은 금리로 발행하고,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노립니다. 결국 발행 여부는 금리와 투자 수요의 만남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블B부터 트리플C 등급까지 하이일드(고금리·투기등급 채권)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투자자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시장 원리에 맡기려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들었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개인에게 회사채를 팔 때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
•  돈을 갚지 못할 때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
•  돈을 돌려받을 순위가 낮아지는 변제 순위 위험
•  꼼꼼히 팔 수 없을 때의 환금성(현금화) 위험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을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안 지킨 피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가 신용위험을 감수한 투자 손실”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투자자가 이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돼 변제 순위가 낮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정확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 전문가가 본 현실적 대안

시장을 막기보다는 BBB- 이하 등급 채권과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점검하는 절차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판매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표준화돼 표시되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  발행사의 자본 잠식 여부
•  돈을 돌려받을 순위(변제 순위)
•  신용등급 변동 이력
•  팔기 어려울 때의 유동성 위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유자에게 즉시 알리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우량채 발행과 투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상품의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자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매 절차부터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