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 징후 기업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혼잡효과’라고 부르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이 건전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같은 업종 내에서 이런 기업들의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정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 성장률이 약 0.14~0.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지속되며, 특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들이 투자와 인력 채용 측면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기업 정리의 양면성
시뮬레이션 결과, 부실 징후 기업의 25%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0.2%, 부가가치는 0.35%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 관계로 연결된 건전한 기업들에게도 부실이 옮겨갈 위험이 있어, 정상 기업의 약 0.3%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보완 방안 제시
연구진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되, 건전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매출채권보험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